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

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사태 지속에 관한 공지 대북 비상 사태 지속에 관한 하원 의장 및 상원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

2021 년 6 월 21 일




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21/jun/18/kim-jong-un-says-north-korea-preparing-for-dialogue-and-confrontation-with-us


https://www.hindustantimes.com/world-news/biden-admin-sees-north-korea-s-kim-jong-un-comments-as-interesting-signal-101624202594907.html


https://kr.usembassy.gov/category/us-north-korea


https://www.wikiwand.com/en/Joe_Biden


https://warontherocks.com/2014/04/is-kim-jong-un-a-puppet


https://www.sandiegouniontribune.com/sdut-nkorean-official-confirms-kim-jong-un-as-leader-2010oct08-story.html


https://time.com/3460126/kim-jong-un-north-korea-disappeared


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11/dec/19/kim-jong-un-north-korea-leader


https://www.express.co.uk/news/world/896265/North-Korea-Kim-Jong-un-Kim-Jong-il-Pyongyang-China-Russia-propaganda-nuclear-test


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15/aug/22/north-korea-prepared-to-risk-all-out-war-as-kim-jong-un-puts-troops-on-alert


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16/jan/20/kim-jong-un-childhood-nuclear-tests-erratic-north-korea


https://www.voanews.com/east-asia/what-effect-will-kim-jong-nams-death-have-china-north-korea-relations


https://www.dw.com/en/kim-jong-uns-wife-makes-1st-public-appearance-in-a-year/a-56594185


https://www.nknews.org/2021/06/kim-jong-un-looks-thinner-and-intelligence-agencies-are-likely-paying-attention


https://www.france24.com/en/asia-pacific/20210325-north-korea-says-latest-launch-tested-new-tactical-guided-projectile


https://www.voanews.com/east-asia-pacific/north-korea-slams-bidens-new-approach-diplomacy


https://www.latimes.com/world-nation/story/2021-01-26/kim-jong-un-covid19-pandemic-north-korea-economy


https://www.dw.com/en/north-korea-kim-jong-un-warns-of-food-shortages/a-57914549


https://www.democracynow.org/2021/6/18/headlines/north_koreas_kim_jong_un_acknowledges_food_crisis_due_to_sanctions_covid_19_and_crop_failures


https://www.voanews.com/east-asia-pacific/nkorean-leader-calls-meeting-review-battered-economy





2008 년 6 월 26 일

2010 년 8 월 30 일

2011 년 4 월 18 일

2015 년 1 월 2 일

2016 년 3 월 15 일

2017 년 9 월 20 일


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할 수있는 핵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,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, 외교 정책, 경제에 계속해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. . 이러한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는 행정 명령 13466에서 선언되고 행정 명령 13551에서 범위가 확장되었으며 행정 명령 13570에서 추가로 처리되었으며 행정 명령 13687에서 범위가 더욱 확장되었으며 행정 명령 13722 및 행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 명령 13810은 2021 년 6 월 26 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해야합니다. 따라서 국가 비상 사태 법 (50 USC 1622 (d))의 섹션 202 (d)에 따라 행정 명령에 선언 된 국가 비상 사태를 1 년 동안 계속합니다. 북한과 관련하여 13466.


이 통지는 연방 관보에 게시되고 의회에 전송됩니다.


연사님께 : (대통령 각하 :)


미국 비상 사태 법 (50 USC 1622 (d))의 섹션 202 (d)는 선언 기념일 이전 90 일 이내에 대통령이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이를 전송하지 않는 한 국가 비상 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합니다. 비상 사태가 기념일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내용을 의회에 통지합니다. 이 조항에 따라 나는 2008 년 6 월 26 일 행정 명령 13466에서 선포 된 대북 국가 비상 사태가 8 월 행정 명령 13551에서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동봉 된 통지를 연방 관보에 보냈습니다. 2010 년 3 월 30 일, 2011 년 4 월 18 일 행정 명령 13570에서 추가로 처리되었으며, 2015 년 1 월 2 일 행정 명령 13687에서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으며, 2016 년 3 월 15 일 행정 명령 13722 및 행정 명령에서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. 2017 년 9 월 20 일의 13810은 2021 년 6 월 26 일 이후에도 계속 적용됩니다.


한반도에서 무기 사용 가능한 핵분열 물질의 확산의 존재와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하여 지역의 미군, 동맹국 및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; 그리고 북한 정부의 기타 도발적이고 불안정하고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,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계속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저는 행정 명령 13466에서 선포 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사태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

진정으로,


JOSEPH R. BIDEN JR.



https://www.whitehouse.gov/briefing-room/presidential-actions/2021/06/21/notice-on-the-continuation-of-the-national-emergency-with-respect-to-north-korea


https://www.whitehouse.gov/briefing-room/statements-releases/2021/06/21/letter-to-the-speaker-of-the-house-of-representatives-and-the-president-of-the-senate-on-the-continuation-of-the-national-emergency-with-respect-to-north-korea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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